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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자체검사자 승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석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