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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22조(석유 배급 등의 조치) …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의 배급 2. 석유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3. 석유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4. 그 밖에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석유의 배급) 제30조(석유의 배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