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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란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윤활유 등 대… 제4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