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5건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 따른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제35조(과징금)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그 비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축 의무량에 …
제36조(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제36조(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 수입부과금 또는 판매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
제45조(벌칙)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 9.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10.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8조(비축 대상 석유대체연료 등)
…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자에게는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석유대체연료의 비축의무에 관하여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는 "석유대체연…
제39조(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자)
…14.6.30, 2025.10.1>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량 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이하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이라 한다)을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 2. 석…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2. 법 제36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탁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삭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