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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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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제30조(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법 제136조 또는 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 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