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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