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10조(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제10조(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포함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