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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2건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제1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 제20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