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외무역법 법률 · 3건
제22조의2(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조제3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서류 보관)
제28조(서류 보관)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략물자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한 자의 경우 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
제59조(과태료)
…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2. 삭제<2013.7.30> 3. 제33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9조에 따른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