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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