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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