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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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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