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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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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