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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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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인ㆍ허가등을 할 때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