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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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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