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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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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①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