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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①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에 따라 교부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