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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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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