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제19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등) …제18조에 따른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5. 제19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등의 매수 6. 삭제<2021.1.5> 7. 삭제<2021.1.5> 8. 삭제<2021.1.5> 9. 제38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