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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제16조의2(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