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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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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제1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ㆍ변경절차)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