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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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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제20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