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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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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제21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주민이 해당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