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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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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제1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4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