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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광업법 법률 · 2건

제83조(생산 보고서) 제83조(생산 보고서)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물 생산 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제104조(과태료) 제104조(과태료) ①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