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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026.8.25>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