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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제85조의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①영 제176조의2제4항제2호에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이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13.8.6>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개발비는 단위당 개발비용으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