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0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ㆍ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
제15조(기금의 용도)
…해보전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 6. 제1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제22조에 따른 …
제19조(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농업인등 …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부장관은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