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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삭제 <2022.1.18>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