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및 제99조의15에 따른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