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원,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12.22, 2021.1.…
제89조의2(생계지원금)
제89조의2(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 2. 5ㆍ18민주유…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조금,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10. 제89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0의2.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 10의3. 제89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0의4. 제89조의4에 따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한다. 2.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 및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
제7조의10(생계지원금)
제7조의10(생계지원금) 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
제25조(수당등의 환수)
…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4의2.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 5.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6의2.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7.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7의2.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3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제33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위하던 작업장이 소멸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
제34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에는 생계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작업장 이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8조(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교육지원,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1.8.17> ② 특수임무유공…
제75조의2(생계지원금)
제75조의2(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
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금,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
제8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0의2.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10의3. 제75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10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6조의3(생계지원금)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1.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2.…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2…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3의2.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3의3.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 중 약제비용의 지급 4. 제8…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