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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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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제49조(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