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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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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①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한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를 제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