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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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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제130조의2(생계곤란 심의위원회)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에 따른 생계곤란자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