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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48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신청인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결과를 신청인과 상호합의 대상국 외의 국가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