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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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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약상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