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6조(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제46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 ①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 한다. 다만,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
제49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장은 납부할 세액을 고지(告知)하기 전에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까지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와 분할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