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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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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여야 하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그 요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을 할 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