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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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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