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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제43조(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① 신청인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이후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