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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2건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①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8.14> 1.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2. 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 제39조(벌칙)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假裝)한 자 또는 이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 2. 상호저축은행의 발기인, 임원, 관리인, 청산인, 지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