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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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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 1건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