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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법률 · 1건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3.10.31, 2025.10.1> 1. 국가의 국기(國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