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 8건
제7조(대리권의 범위)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가. 제84조에 따른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이라 한다)의 신청(이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라 한다) 나. 제86조제1항에 따라 추가로 …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4. 지정상품 및 상품류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등의 효력) ① 제84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 전환하여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제211조에 따라 전환등록되는 날에 소멸한다.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