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 10건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
제72조(상표등록료)
제72조(상표등록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1.…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상표권자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한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2회차 상표등록료…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2…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표권이 소멸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 ③ 제1항제1호는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자기의 성명ㆍ명칭 또는 상호ㆍ초상ㆍ서명ㆍ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ㆍ예명ㆍ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항에 따른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해당 지정상품을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