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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이 상점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0조, 제21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