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유가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규정상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모집ㆍ매출되는 과세대상 주식 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21조제4항에서…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 갖출 것 5. 정관,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제390조(상장규정)
제390조(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의 승인) ① 거래소는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매체결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거래소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또는 이에 준하는 종목으로 지정한 매매체결대상상품 나. 의결권이 없는 상장주권 다. 그 밖에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실적이 …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나.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이하 이 호에서 "상장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나. 감사의견, 소송 계류(繫留: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
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는 법 제390조제1항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6.29> ② 삭제 <2012.6.29> ③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상장지수투자회사는…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제412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별표 18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84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