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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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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9.15,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상이…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신체검사)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