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기초연금법 법률 · 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8건
제7조(급여)
…해급여 가. 상이연금(傷痍年金) 나. 장애보상금 3. 재해유족급여 가. 상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2) 가…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26조에 따른 상이연금(이하 "상이연금"이라 한다) 및 제34조에 따른 상이유족연금(이하 "상이유족연금"이라 한다) 2.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이하 "순직유족연금"이라 한다) 및 제36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일…
제16조(미납금의 공제지급)
제16조(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이나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연금(이하 "퇴역연금"이라 한다)의 수급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⑤ 동일인에게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상이연금 등)
…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
제34조(상이유족연금)
제34조(상이유족연금)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상이유족연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연금액의 60…
제37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37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22.2.3> …
제3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제38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