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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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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28조(상이등급의 개정 등) 제28조(상이등급의 개정 등) ①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의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 본인이 청구하거나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을 다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